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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 지도자과정

3강 장창준 한신대 외래교수

1) ICBM이란 무엇인가?

대륙간탄도미사일 – 6,000km 이상 대륙간 저격 가능한 미사일

보유국: 미, 중. 러, 북(2017) (비슷? 영.프: 잠수함미사일 / 일도, 이스라엘:6,000km 이상은 아님)

2) 하노이 정상회담 톺아보기

북한과 미국은 70년 동안 적대관계였음, 과거 미국과 적대관계였던 국가들 (중국, 베트남)의 경우 정상회담시 두 국가중 한 곳에서 정상회담을 열었으나 북한과 미국은 싱가포르, 하노이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한 것은 이미 서로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컸다는 점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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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의 핵심 : 상호신뢰구축을 통해 북미관계를 회복하고 이 신뢰관계와 비례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이룰 수 있음을 확인한 것. 핵심은 신뢰구축.

  (단계 : 1.북미관계신뢰회복->2.한반도평화->한반도 비핵화) : 기존에는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해야 북미관계가 회복된다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지점을 180도 역전시킨 것.

• 하노이회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

  1. 영번폐기와 제대 부분 완화를 합의한 합의서 초안이 있었다.

2. 북미 양측이 초안에 만족했다.(그러니까 정상회담이 열릴수있었다)

3. 그러나 정상회담 직전 새로운 요구를 추가해야 한다는 대북 강경파의 요구가 거셌다.

4. 국내 정치 상황(트럼프가 하노이에 와있는 사이에 트럼프의 수족이었던 사람을 청문회에 내세워서 트럼프 탄핵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되므로 이 때문에 강경파 입장 수용해야했음)을 고려한 트럼프는 강경파의 요구를 수용했다.

5. 따라서 하노이 회담 결렬의 원인은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에 대한 입장차라기보다는 트럼프가 사인을 거부한 것에 있음. 미국내의 국내 정치적요구를 충족시키기위한 정치적 판단이라고 보아야함.

- 복한의 영변 핵시설포기: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음. 북한내 핵 제조시설을 전부 없애겠다는 말과 같음.(해커박사의 사설 참고: 동아일보 19년 3월 19일 A98면 참조:http://news.donga.com/BestClick/3/all/20190319/94621646/1)

*핵에 대한 상식

• 핵은 자체로 운송의 기능이 없으므로 핵을 개발하면 당연히 미사일을 개발해야함. 핵을 가진 모든나라들은 미사일을 가지고 있음.
• 미사일발사에는 두 가지가 있다. :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시험발사임.

 실제발사(발사훈련) : 2,000km짜리 미사일을 2,000km 로 날리는 것

 시험발사 : 미사일이 잘 날아가는지 위로 높이 올려서 자기 앞에 똑 떨어뜨려 확인하는 것.

• 군사훈련(training)과 군사연습(exercise) : 훈련은 일상적인 체력단련 같은 통상적인 훈련, 연습은 실제와같이 시뮬레이션 하는 것. (전지훈련, 축구팀 연습게임 생각해보면 쉬움) 한미간에 하는 것은 군사연습임. 실전과 똑같이 하는 것. 군사연습은 상당히 위협적임. 이 때문에 한미군사연습을 중단하라고 요구함.

*기초상식

• 북한은 먼저 공격을 위해 핵(ICBM)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이 때릴 때 맞서서 때리기 위해 준비하는 것. 미국은 퍽하면 시리아를 때리는데 중국과 러시아는 때리지 않는다. 왜냐면 중국과 러시아는 보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 보복공격능력으로서 보유. 
• 2017년 북한의 시험발사영상(북한이 2017년 공개, YTN이 다운받아서 홈페이지에 올림)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북극성 2호): 고체연료사용(액체연료에 비해 5분이내 바로대응가능), 방향전환능력(미국의 요격미사일 대응가능), 잠수함미사일(어디에있는지 알 수 없음)이라는 사실.
• 북한이 앞 영상을 공개한 이유 : 너네가 아무리 군사전략이 뛰어나더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선제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므로 대화하자는 메시지임. 도발이 아니라 대화하자는 말. 쉽게 이야기하면 미국이 무시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미사일 능력을 먼저 보여줌으로 대화테이블로 유도
• 2017년 한해동안 군사옵션(선제공격) vs 외교옵션(평화협졍)에 대한 논쟁이 심화됨.
• 2017년 9월 15일. 북한이 3700km를 넘기는 실제발사를 함. : 굉장히 위험한 상황
• 2017년 9월 19일, 트럼프는 “totally destroy”라는 발언을 하면서 강하게 말함
• 2017년 9월 22일. 김정은은 ‘트럼프가 그 무엇을 생각했든 그 이상의 결과를 보게될 것“이라는 말함.
• 이후 미사일 패턴이 원래대로 시험발사로 돌아감.
• 서훈 국정원장이 유일하게 위 상황을 보고 북한의 메시지(더 이상 도발을 하려는 게 아니라 대화의 메시지를 보내려하는 의도)를 읽어냄. : 북한측 김영철부장과 긴밀한 대화 진행함.
• 김영철부장이 서훈국정원장에게 평창 올림픽참가제안 -> 2017. 12.15 한미군사연습 하지않는 것이 유일한 조건. -> 문재인대통령 바로 트럼프에 전화. 한미군사연습 잠시 중단/연기 요청, 미국 수락
• 2018년 2월, 미국은 table-top exxercise를 통해 북한에 기습공격을 시도했지만 기습공격이 불가능한다는 것을 꺠닫고 대화국면으로 돌입. 정상회담 가능.

•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선언 발표의 의미

• 한미공조보다 남북공조
• 비핵화가 아니라 평화
• 한미비핵화공조가 아니라 남북평화공조

문재인 정부가 잘했다기보다는 우리국민이 적어도 한반도에 위협이왔을 때 북한과 대화가 가능한 정권을 촛불로써 만들어냈기 때문에 남북공조 평화모드가 가능했음.

•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의미

1. 군사적 해법에서 외교적 해법으로 전환
2. 북미관계->한반도평화->한반도비핵화
3. 북미신뢰구축을 한반도 비핵화의 추동으로 인정

• 싱가포르 정상회담이후

- 미국은 대북제재에 올인

• 2018년 9월 19일 평양공동선언

•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정의 (전 지역에 거쳐 적대적 행위 중단 선언)
• 11월 1일부로 효력 발생(모든 포문에 덮개 씌워짐)
• 서로 합의가 안되었던 군사분개선(NLL) 에 대한 합의 (서해, 동해 80km이내 적대행위 중단이 큰 의미)
• 한반도는 9월 평양공동선언만 지켜지면 사실상 평화상태 지속.
• 사실상 정전협약을 새로 쓴 것이나 마찬가지.
• 위 같은 상황을 미국이 별로 좋아하지 않음. 

  : 2018. 10월 트럼프 왈 “한국은 나의 승인 없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 미국은 한미워킹그룹회의를 통해 2018년 11월부터 문재인정부에 대한 압박

-> 미국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 이상 장기교착상태로 들어갈 것.

-> 미국이 다시 하노이 초안에 동의하는 태도를 취하면 극적 돌파구 찾을 수 있음.

• 문재인 정부가 해야할 역할

- 문잳인 정부는 중재자가 아니라 당사자이다. 중재자는 좀 더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일 경우 할 수 있는 말. 문재인 정부는 그런 상황이 아님.
- 판문점 선언 정신으로 돌아가야한다. : 남과 북이 협력해서 한반도 분위기 만들어가야함

• 군사연습 중단. : 올해 다시 재개되었는데 군사연습을 다시 중단해야함.
• 개성공단, 금강산, 철도도로 연결
• 남측 시민사회도 당사자다.
• 미국 제대 압박이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
• 미국의 군사정책이 우리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의 경비를 한국이 부담하는 것)은 인하되어야한다.(올해 천억이 더 올랐고 내년도에 사드비용까지 청구하려는 상황임. 한반도 평화가 정착됨에 따라 한반도 위험이 낮아짐에 따라 경비도 줄어들어야하는 것 아닌가)
• 냉전수구세력(자한당) 빠이

• 시민사회의 역할:

• 문재인 정부에 끊임없이 요구해야함(여론형성)
• 문재인정부에 기대기보다 시민사회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 찾아서 해야함.